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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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영도 1 김성남 1 이희태 1 주진학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다66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5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6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  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
   공로금
  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70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